2024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최저임금 2024년은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노사간 협상에서의 실패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2022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40원(2.5%) 인상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은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덕분에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연체율도 2%대 육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역사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에서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해는 5.0%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년대비 16.4%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의 1%대 상승률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큽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 수준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협상의 실패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양대 노총의 내부 의견 조율 실패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동계측은 최초 1만2210원(26.9%)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경영계측은 동결로 맞섰습니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설정 때 2590원의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1만20원을, 경영계는 984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과 노사안을 두고 표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영계의 안이 17표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앞선 공익위원 안보다 60원 후퇴한 셈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실패한 것은 양측의 간극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결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노사간 협상에서의 실패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노사간 협상에서는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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