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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꼭 돌려받으세요

by 법률,경제,연예이슈 브레이커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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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꼭 돌려받으세요
LH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유심히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 이게 대체 뭘까요?

알고 보니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 두 항목, 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돈입니다. 승강기 교체, 보일러 수리, 건물 외벽 도색 등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에 사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비용은 법적으로 아파트의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LH 임대아파트의 소유주는 LH이므로, 실제로는 LH가 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자인 우리가 매달 이 돈을 내고 있을까요? 이는 징수의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먼저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선유지비'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오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목적 대규모 수선
(보일러, 승강기, 외벽)
일상적 수선
(전구, 청소, 경미한 보수)
부담 주체 소유주 (LH) 거주자 (세입자)
환급 여부 이사 갈 때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사용 예시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 복도 전구 교체, 소화기 충전, 청소
간단 정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LH)이 내야 할 돈을 잠시 맡겨두는 개념이고, 수선유지비는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다 같이 내는 경비입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출 신고 전 확인이사를 나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환급 신청서 작성관리사무소 또는 LH 지사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서류 제출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4. 환급금 수령보통 2-4주 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전출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이내)
  • 관리비 미납금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모든 LH 임대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실제 환급 사례

제 지인의 경우 3년간 거주하면서 매달 약 15,000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신청한 결과, 약 54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평수가 클수록 환급 금액도 커집니다.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100만원 이상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 금액 예상

월 15,000원 × 12개월 × 거주 연수 = 예상 환급액

예) 5년 거주 시: 15,000원 × 60개월 = 900,000원

많이 하시는 질문

Q. 계약 기간 중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환급은 전출 시에만 가능합니다. 거주 중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수선유지비도 환급 대상인가요?

아니요. 수선유지비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경비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중도 퇴거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여러분의 돈이며, 이사 갈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환급 절차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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