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실공사1 부실시공에 의한 계약해지권 누구한테 얼마만큼 책임? 최근, 당정이 철근 뺀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사람들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것이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해지 조건, 손해배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계약해지권 사용 조건과 보상 범위는? 현재,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 계약해지를 할 경우 이전에 낸 중도금 대출 이자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또한, 기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은 하자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대신 지불하는 ..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